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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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3가지 기둥(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하나입니다.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과 기여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중도퇴직시 통산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가 있습니다. 2009-10-07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 중 1개 이상을 설정·운영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퇴직보험(신탁)의 경우 기존 가입업체에 한해 2010년12월31일까지 추가 적립을 허용하고 2011년1월 이후로는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자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실제로 적립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만약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퇴직금도 함께 사라져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수급권(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보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자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합니다.

(자료: 미래에셋 퇴직연금총서 1권 <장수사회의 미드필더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비교

개념	퇴직후 지급받을 급여 수준을 사전에 결정	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부담 수준을 사전에 결정	근속년수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퇴직급여형태와 수준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과 동일수준)	연금 또는 일시금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일시금
근로자 개별 계좌	없음	있음	없음
적립방식	부분 사외적립(최소 60%)	전액 사외 적립	사내 또는 사외적립
기업 도산시 수급권 보장	부분 보장(사외 적립 금액)	전액 보장	부분 보장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용결과책임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